한국내부통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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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내부통제연구원 이용약관 (필수)

[ 제1장 총칙 ]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령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내부통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가 제공하는 홈페이지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공지 및 준용)
	①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연구원은 이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 용촉진등에 법률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 : 연구원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아이디를 부여 받은 자.
	② 아이디(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연구원이 승인하는 ID
	③ 비밀번호 : 회원의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④ 운 영 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구원이 선정한 사람
	⑤ 해 지 : 연구원 또는 회원이 서비스 개통 후 이용계약을 해약 하는 것

	[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동의함 버튼을 눌러주세요." 라는 이용신청시의 물음에 회원이 "동의합니다" 단추를 누르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이용계약은 회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연구원이 심사 후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 6 조 (이용신청)
	① 이용신청은 온라인으로 연구원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신청합니다.
	② 온라인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회원 정보는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하며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사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7 조 :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 회원의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연구원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② 연구원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를 요구하는 회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③ 회원은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 및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이 이용신청서에 회원정보를 기재하고, 연구원에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연구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8 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연구원은 회원이 제 6 조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제2호, 제3호의 경우를 예외로 하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기타 연구원의 사정상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③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 이용신청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기타 연구원이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제 9 조 (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정을 해야 하고 미변경으로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
	제 10조 (연구원의 의무)
	① 연구원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 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1항의 범위내에서, 연구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 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연구원의 사전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연구원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내용별로 연구원이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연구원의 사전 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의 결과와 회원이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연구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에 대하여 연구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집니다.
	⑤ 회원은 연구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제4장 서비스 이용 ]
	제 12 조 (회원 아이디(ID)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회원의 의무)
	① 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 (ID)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자신의 아이디(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연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제 13 조 (정보의 제공)
	연구원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원치 않을 경우 가입신청메뉴와 회원정보 수정메뉴에서 정보수신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회원의 게시물)
	연구원은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②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③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④ 연구원의 저작권, 제 3 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⑤ 연구원에서 규정한 게시판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일 경우
	⑥ 연구원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1개월)
	⑦ 회원이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⑧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5 조 (게시물의 저작권)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연구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서비스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연구원은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의 이용은 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연구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연구원은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 17 조 (서비스 이용 책임)
	회원은 연구원에서 권한 있는 사원이 서명한 명시적인 서면에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기 광고,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S/W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연구원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8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 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나.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다.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연구원은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제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
	제 19 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해 연구원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합니다.
	② 연구원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 타인의 서비스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다.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라.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마.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바.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사.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아.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 하는 경우
	자.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차. 연구원,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타.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자ID 및 비빌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파. 연구원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연구원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또는 유통 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하. 회원이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 링크하는 경우
	거.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연구원이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너. 장기간 휴면 가입자에 대하여 통지할 경우 그 통지 기간 내에도 서비스이용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하지않은 경우 전 항 규정에 의해 이용제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 본기준은 대학의 공지, 서비스안내, 세부규칙 등에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0 조 이용제한의 해제 절차
	① 연구원은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해당 회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② 다만, 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중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과정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제 20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중지를 통지 받은 회원 또는 그 대리인은 이용중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연구원은 이용중지 기간 중에 그 이용중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이용 중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 제6장 손해배상 등 ]
	제 21 조 (손해배상)
	연구원은 연구원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2 조 (면책조항)
	① 연구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연구원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연구원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연구원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3 조 (관할법원)
	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법원은 연구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② 연구원과 이용자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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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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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정보주체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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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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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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